끝이 안 보이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재정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캐나다 포함 한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민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은 직장인이나 매상이 크게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을 긴급지원 목적으로CERB(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나 CEBA(Canadian Emergency Business Account)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지원책은 한정된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그 기간중에 이전 직장으로 복귀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이나, 비지니스 상황이 호전된 경우가 아니면 다시금 심각한 재정압박의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많은 상담전화 중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데 CERB 신청할 수 있나요?'

'내가 운영하는 가게 매상이 크게 떨어져 가게문을 닫고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데 정부지원 CEBA 를 신청해도 되나요?' 

 일단 이런 질문들에 대한 채무전문가로서의 답변은,

 '정부지원정책과 채무관련 법적 진행문제는 별개의 영역으로 상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다'
'CERB 든 CEBA 든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하되 자격이 안되면 신청하지 마시라' 

 신청자격 요건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에 개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인 회계사 분들과 신청 전에 반드시 상의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8월 16일 현재까지 CERB 신청자가 862만명, 총 지급액이 700 억불이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CERB 시행초기에 무자격 신청자가 많아 이 들에 대한 벌금 및 처벌에 관한 정부발표가 있자,
하루만에 20만명 가까운 반납자가 속출했고 지금까지 8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령했던 CERB 를 자진 반납했다고 하니
수치적으로 엄청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면서,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제도를 통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아,
현재의 채무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재정적 재도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